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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1기 신도시 특별법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재건축 재정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170%~220%까지 적용되어 지어졌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인 300%보다는 낮지만 이미 용적률이 200%가 넘은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노후화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준공한 지 20년이 넘으면서,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자 주거 지역 아파트의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시켜 주고, 안전 진단 기준 완화, 예비 타당성 면제 등등을 보장하는 것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규제 완화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개요 및 용적률 1기 신도시로는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있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의 지역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