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메가시티 서울 (aka.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서울이란?

서울에 인접한 도시

김포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남양주 의정부를

편입하여 메가 시티를 만들겠다는 당론입니다.

메가시티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교통, 경제, 문화가 연결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뜻 합니다.

메가시티 외에 메트로폴리스, 대도시권, 메갈로폴리스 등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메가 시티로는 일본 도쿄도, 중국 상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 델리,

중국 광저우, 중국 베이징, 필리핀 마닐라, 미국 뉴욕, 인도 뭄바이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940만 명으로 경기도 1개 도시만 편입되어도 

서울은 메가시티가 될 수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메가시티인 뉴욕, 베를린, 베이징과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면적이 좁고,

서울시 인구 대비 면적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이 김포를 편입하면 서울 서부권 배후 견제권도 발달 시킬 수 있고,

김포의 해외 무역/외국 투자/관광등이 서울시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포를 대표적으로 보고 있으나, 서울과 맞닿은 하남, 광명, 고양 등

서울 생활권 지역 모두를 편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글로벌 서울’조성 의지도 김포 편입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를 편입한다면 ‘탈 경기도’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하남, 광명, 과천, 구리, 고양 등 서울 인접 지역 도시에서

편입 2호, 편입 3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남, 광명, 과천, 구리, 고양 지역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철과 도로가

포화할 정도로 서울 통근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울 인접 도시가 편입된다면

서울 인접 지역을 제외한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과 대구 광주 등

지방의 민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할수록 다른 지역에서는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2번째 대도시 부산은 최근 서울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리면서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 350만 명이던 부산 인구는 2023년 330만 명에 불과합니다.

올해 안에 330만명 선이 무너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출 인구의 상당수는 청년층으로 주요한 일자리 세대가

유출되면서 도시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메가 서울’을 주장하는 국민의 힘은 불과 1년 전

2020년부터 추진된  ‘부울경 메가시티’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란 부산, 울산,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조성하여 동북아 8대 메가 시티로의

도약을 목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걱정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을 초 광역 도시권으로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경남과 울산이 대도시의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산과 결합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수도권 못지않은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 단일 체제를 벗어나

지방 다극 체제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22년 4월 부울경 3개 지자체가 모여 부울경 메가 시티 출범을 공식화하고

공동 연구와 실무 회의가 진행되며 순항 중이었고,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 시대를 강조하면서

대선 때부터 부울경 메가 시티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지방 선거를 기점으로 상황은 돌변합니다.

지방 선거로 울산과 경남 단체장까지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김두겸 울산 시장이 부울경 메가 시티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박완수 경남 도지사 역시 서부경남 발전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 시티에서 한 발 빼게 되었습니다.

부울경 메가 시티를 추진하며 연임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 시장은 이에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경남과 울산이 먼저 부울경 메가 시티 규약을 폐지했고, 올해 2월 부산이 규약을 폐지했습니다.

지방 선거로 도의회와 시 의회 다수를 국민의 힘이 차지한 결과,

이로서 부울경 메가 시티는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대표하는 정치인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 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도 부울경 메가 시티가

완전히 폐지되는 동안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고, 관망했습니다.

이제 와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주도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1천만 서울 인구가 94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문제라고 꼬집으며,

서울에 생활권을 둔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경기도 인구만 해도

1천 300만 명이 훌쩍 넘고, 이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드문 수도권 일극 체제인 것입니다.

이런 서울을 더 키우겠다는 국민의 힘 주장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트리겠다는 부울경 메가 시티 구상과는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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