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170%~220%까지 적용되어 지어졌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인 300%보다는 낮지만

이미 용적률이 200%가 넘은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노후화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준공한 지 20년이 넘으면서,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자 주거 지역 아파트의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시켜 주고, 안전 진단 기준 완화, 예비 타당성 면제 등등을

보장하는 것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규제 완화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개요 및 용적률

1기 신도시로는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있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의 지역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분당’

경기도 분당의 경우는

2024년 GTX-A 성남역이 생길 예정이고,

강력한 학군과 학원가로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높은 전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일산’

경기도 일산의 경우는

2024년 GTX-A 킨텍스역이 생길 예정이고,

괜찮은 학군과 학원가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입니다.

또한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낮은 용적률을 가진 아파트들이 많아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가장 수혜를

입을 단지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평촌’

경기도 평촌의 경우는

월곶판교선, 월판선 인덕원역이 생길 예정이고,

괜찮은 학군과 학원가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타임라인

2022년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듯하다가

한동안 소식이 없었는데요.

2023년 11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논의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의 연내 제정 방침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1990년 초에 건설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대단히 노후화되어

생활환경이 가중된 상황이고,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곳인 만큼

대규모 정비 사업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금리 등 여건을 고려한다면 폭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 일 때 근거법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신도시 또는 계획 도시의 슬럼화가 진행되는데도 아무도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이

이 법안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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