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미와 사례, 이슈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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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월곶판교선(월판선)(ver.2023) – 인덕원의 눈물
월곶판교선 월판선 유물 월곶판교선 노선도 월곶판교선? 원판선(월곶판교선)은 인천 송도까지 이어주는 지하철 입니다. 원래 시흥 월곶~판교까지 이어주는 경기 남부 관통노선이었으나, 수인선 공용 유치선을 추가하면서 인천 송도~판교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길이로 수도권 남부를 횡단하는 노선이 되었습니다. 송도에서 판교까지 30분대로 이동가능한 노선으로, 수도권 남부 핵심지역인 송도와 판교를 지나는데다 환승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2025년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26년으로 한차례 미뤄졌었는데요. 2028년으로 2년 더 연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 고시한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총 10개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8공구가 2021년 4월 먼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 월판선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개통이 202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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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1기 신도시 특별법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재건축 재정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170%~220%까지 적용되어 지어졌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인 300%보다는 낮지만 이미 용적률이 200%가 넘은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노후화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준공한 지 20년이 넘으면서,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자 주거 지역 아파트의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시켜 주고, 안전 진단 기준 완화, 예비 타당성 면제 등등을 보장하는 것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규제 완화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개요 및 용적률 1기 신도시로는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있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의 지역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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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GTX 노선 총정리 (A, B, C, D의 모든 것)
GTX란? GTX란 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입니다. GTX-A, B, C, D 모든 노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노선도 있고, 아직 연구중인 노선도 있네요. GTX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서울에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지하철 타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 같네요..! GTX-A GTX노선 중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잇는 노선입니다. 처음에는 2018년 말 착공, 2023년 개통을 예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추진이 늦어지면서 수서~동탄구간 개통을 24년 상반지로 계획했으나, 그 역시 이뤄지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GTX-A노선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창릉역과 삼성역 무정차를 전제로 전 구간을 개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창릉역은 2026년, 삼성역은 2028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GTX-B GTX-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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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메가시티 서울 (aka.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서울이란? 서울에 인접한 도시 김포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남양주 의정부를 편입하여 메가 시티를 만들겠다는 당론입니다. 메가시티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교통, 경제, 문화가 연결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뜻 합니다. 메가시티 외에 메트로폴리스, 대도시권, 메갈로폴리스 등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메가 시티로는 일본 도쿄도, 중국 상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 델리, 중국 광저우, 중국 베이징, 필리핀 마닐라, 미국 뉴욕, 인도 뭄바이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940만 명으로 경기도 1개 도시만 편입되어도 서울은 메가시티가 될 수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메가시티인 뉴욕, 베를린, 베이징과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면적이 좁고, 서울시 인구 대비 면적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이 김포를 편입하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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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뜻과 목적, 문제점, 4가지의 완화정책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뜻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란 흔히 재초환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정책인데 재건축 추진 위원회 설립 승인일로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06년 9월 시행됐으나 여러 이유로 2012년 12월~ 2014년 12월까지 2년간 유예 되었으며, 다시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추가 유예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유예 기간 없이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목적 초기의 재초환은 도시의 균형 발전과 난 개발 방지, 투기 억제, 주택의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초과 이익에 대한 부과 기준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재개발, 리모델링 제외)이며, 초과 이익은 사업 기간 중 오른 집값에서 해당 시군구 평균…